안녕하세요 😊
지난번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 거래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,
오늘은 6월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제 소식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.
✅ 6월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제, 꼭 알아두세요!
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시행해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- 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시
- 🗓️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
- 💬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(기존 100만원 → 완화)
- 📝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→ 전세보증금 보호에 꼭 필요!
💬 과태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?
| 기존 과태료 | 2025년 6월부터 |
|---|---|
| 최대 100만원 | 최대 30만원 |
| 1억원 미만 미신고 시 4만원 | 1억원 미만 미신고 시 2만원 |
| 5억원 이상 장기 미신고 시 100만원 | 5억원 이상 장기 미신고 시 30만원 |
| 허위 신고 시 100만원 | 변경 없음 |
✅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
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,
한쪽이 신고해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.
신고 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해요.
https://rtms.molit.go.kr
rtms.molit.go.kr
저도 실제로 온라인으로 신고를 진행했었는데요, 그 과정을 정리한 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!
[2025 최신] 전세계약 후 주택임대차 거래신고,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(확정일자 자동 부여)
안녕하세요 😊최근 전세계약을 하고, 주말에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 거래신고를 직접 진행했습니다.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만으로 가능한 데다,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돼서 정말 편리했어
myhomeafterwork.tistory.com
📌 주의사항 체크!
- 30일 이내 신고 기한 놓치지 않기
- 계약서 서명·날인 반드시 확인
- 흔들리거나 흐릿한 계약서 파일은 업로드 주의
- 허위 신고는 여전히 100만원 과태료 부과
🔖 마무리하며
6월부터는 전세계약 신고가 정말 '선택'이 아니라 '필수'가 됩니다.
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려면 꼭 기억해두세요!
다가오는 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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